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7 (Integrated Deliberation)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2023.4.18, 2025.8.26>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m^ð뎀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use유스 zone존 among어멍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where웨어 building빌딩 up업 to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2 (1) and앤드 (3), or오 where웨어 building빌딩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1.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1));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2.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4.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6.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conducts컨덕츠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t셋 a어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to투 handle핸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지방건축위원회

1.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3.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andscape-related랜드스케이프-^r릴레이티드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The^ð더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8)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7.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review,^r리^v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undergone.언더곤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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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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