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8 (Designation of Public Project Operators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①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당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2.2.3>

(1) Where웨어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7 (3),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rgently얼전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rights^r라잇츠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tc.;엣세터^r러

4. 제5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5.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sent컨센트 to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6.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

6. Where웨어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 When웬 directly더^r렉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3.4.18>

(3)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4)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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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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