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has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s애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area.에^r리아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as애즈 needed,니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For^f포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