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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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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제7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Value-Added Tax Act, Article 66 (Provisional Assessment and Payment)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20.12.22, 2021.12.8, 2022.12.31, 2024.12.3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determine더터먼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fullf풀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less레스 thanð댄 1,000 won원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June준 3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ollect컬렉트 it잇 within위ð딘 2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eriod피r리어드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ny에니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r오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Article아터클 63 (3)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104-8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tax택스 assessed어세스트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r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followingf팔로잉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 and앤드 4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lectingr리f플렉팅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000 won;원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whom훔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2 applies;어플라이즈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ssued이슈드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36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4)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5)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6)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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