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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5장 보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30 (Priority Contracts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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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r오 family;f패멀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r오 family;f패멀리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acrificed새크r러f파이스트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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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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