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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5장 보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31 (Guidelines on Issuance, Management, and Sale of Lottery Tickets)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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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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