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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1 (Persons Subject to Full-Time Reservist Call-Up and Their Selection)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4>

(1)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and앤드 were워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term텀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lect,설렉트 by바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are아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age.에이지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o후 cannot캐낫 serve서v브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he히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selected설렉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fter애f프터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enlisted엔리스티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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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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