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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8-11 (Recommendation, etc. of Arts and Sports Personnel)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2021.10.14, 2024.5.7>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talent탤런트 in인 theð디 arts아츠 or오 sports스포츠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n원 a어 prize프r라이즈 in인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ection섹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rts아츠 competition캄퍼티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rts아츠 competition캄퍼티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prize-winning프r라이즈-위닝 by바이 Koreans,코r리언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on원 firstf퍼스트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ection섹션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esult,r리절트 and앤드 where웨어 resultsr리절츠 are아 tied타이드 or오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have해v브 won원 second세큰드 place플레이스 or오 higher;하이어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b)비 Theð더 person퍼슨 must머스트 be비 among어멍 theð더 top탑 two투 in인 order오더 of어v브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one원 won원 firstf퍼스트 place,플레이스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esult,r리절트 and앤드 where웨어 resultsr리절츠 are아 tied타이드 or오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on원 firstf퍼스트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ection섹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rts아츠 competition캄퍼티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etitions캄퍼티션즈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usic,뮤직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on)캄퍼티션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esult.r리절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sultsr리절츠 are아 tied타이드 or오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a어 fieldf필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a어 fieldf필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n원 thirdθ써드 place플레이스 or오 higher하이어 at앳 theð디 Olympic올림픽 Games;게임즈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n원 firstf퍼스트 place플레이스 at앳 theð디 Asian에이전 Games.게임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prize.프r라이즈

③ 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④ 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erve서v브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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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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