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6-2 (Relationship with Benefits, etc. under Other Statutes)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2025.3.11>

Where웨어 a어 relief^r릴리^f프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able,^r리시^v버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

1. Damages대머지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2.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nuities어누이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Act;액트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아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re워 Injured인저드 for^f포 Righteous^r라이처스 Acts;액츠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5.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X엑스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6.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benefits,베너^f핏츠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lump-sum럼프-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7.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I^r로우머네잇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8.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olunteer^v발런티어 Fire^f파이어 Brigades;브^r리게이즈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9.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b)비 1) and앤드 (c)시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and앤드 (b),비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비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10.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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