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ief^r릴리^f프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lack랙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지구심의회는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ㆍ희망 분할 횟수 등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fully^f풀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position퍼지션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lief^r릴리^f프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desired디자이어드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economic에커나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48 months.먼^θ쓰

④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4) Where웨어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for^f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one-year원-이어 fixed-term^f픽스트-텀 deposits더파짓츠 at앳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

⑤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금액은 구조금과 제4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qually이퀄리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지구심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at앳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decide디사이드 to투 pay페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⑦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던 중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7) Where웨어 a어 relief^r릴리^f프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dies다이즈 while와일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s이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paid언페이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der,오더 it잇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mong어멍 them.^ð뎀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7),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simple심플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디스카운트 method메^θ써드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