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2024.12.3>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al^r렌틀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leased리스트 land,랜드 quasi-housing콰시-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fficetels오^f피스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si-housing"),콰시-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of어^v브 which위치 only온리 part파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rented;^r렌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at^ð댓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rented^r렌티드 by바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al;^r렌틀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b)비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s이즈 rented.^r렌티드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which위치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nts.^r렌츠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ing^r렌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nd앤드 rents^r렌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b)비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or오 leasing리싱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c)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with위^ð드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through^θ쓰^r루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d)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e)이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ing^r렌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nd앤드 rents^r렌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rents^r렌츠 apartments어파트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6. 삭제<2020.8.18>

6. Deleted.딜리티드 <2020.8.18>

6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6-2.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nting^r렌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and앤드 rents^r렌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s어파트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renting^r렌팅 one원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8. 삭제<2018.1.16>

8. Deleted.딜리티드 <2018.1.16>

9. 삭제<2018.1.16>

9. Deleted.딜리티드 <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10.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housing하우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a)어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easing리싱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subletting서블렛팅 it잇 on안 one's원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b)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fee^f피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rent^r렌트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2.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3.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1 kilometer컬라머터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t셋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decreasing디크^r리싱 it잇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a)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b)비 A어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unk트^r렁크 Line라인 Bus버스 Rapid^r래피드 Transit트^r랜짓 Systems;시스텀즈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c)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d)디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cing인두싱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이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young영 persons퍼슨즈 and앤드 newlyweds,눌리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Complex캄플렉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upports서포츠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