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stabilize the residential life of citizens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the fostering of private housing rental business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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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