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The Housing Act, the Building Act,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all apply to matters concerning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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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