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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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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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