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1.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2.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3.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ermission난-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5.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6.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어 dairy데^r리 farming^f파밍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Dairy데^r리 Farming^f파밍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9.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5, and앤드 15-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9. 「소하천정비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mall스몰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or오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r오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2.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without위^ð다웃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