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No노우 one원 may메이 enter엔터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한 사람이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ed엔터드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or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cosystem,이코시스텀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or오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4.1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cess액세스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bsolute애브설룻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