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2-4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ct,액트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r오 12-3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r오 12-3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2. 제12조의2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