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4 (Temporary Restriction of Access to Semi-Conservation Uninhabited Island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urgent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or ecosystem, the Minister may restrict access to all or part of a semi-conservation uninhabited island for a specified perio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ny of the cas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3 (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access is restrict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publicly announce 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the restriction of access under paragraph (1) no longer necessary, the Minister shall immediately release the restriction and publicly announ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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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