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who후 is이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arch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를 회보받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earch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③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은 사람은 공소청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earch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arch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한 결과 다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대조하려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일치하거나 중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관리하는 디엔에이인적관리자 및 검색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감정서 등의 서면, 유선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4) Where웨어 a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arching서칭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compared컴페어드 matches매치즈 or오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at^ð댓 database,데이터베이스 the^ð더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at^ð댓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earch서치 or오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telephone,텔러^f폰 or오 fax.^f팩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등을 확인해 줄 수 있다.

(5) A어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earch서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색결과를 회보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다시 감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earch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sample샘플 again어겐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who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earch서치 results^r리절츠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it잇 again.어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