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4 (Management of the Database, etc.)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ficer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ecurity devices, for the database to prevent information recorded in the database from being leaked or arbitrarily altered, deleted, or lost.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ㆍ삭제하거나 검색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2)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ficers may designat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agency to which they belong, persons to be granted authority to access the database in order to enter, modify, delete, or search information in the databa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