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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4 (Management of the Database, etc.)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임의로 변경, 삭제 또는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fromf프r럼 being비잉 leaked릭트 or오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deleted,딜리티드 or오 lost.로스트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ㆍ삭제하거나 검색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2)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cess액세스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in인 order오더 to투 enter,엔터 modify,마더f파이 delete,딜릿 or오 sear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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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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