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재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1)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DNA디에네이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m,^ð뎀 and앤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or오 chemical케머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make메이크 reanalysis^r리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impossible.임파서블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한 경우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폐기 방법 등을 적은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전자적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have해^v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DNA디에네이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m,^ð뎀 and앤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