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7 (Collection of DNA Samples from Crime Scenes, etc.)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llect컬렉트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me크^r라임 scenes,신즈 etc."):엣세터^r러

1.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1. Things^θ씽즈 found^f파운드 at앳 a어 crime크^r라임 scene;신

2.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ㆍ외부에서 발견된 것

2. Things^θ씽즈 found^f파운드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3.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3. Things^θ씽즈 found^f파운드 on안 articles아터클즈 worn원 or오 carried캐^r리드 by바이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4.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ㆍ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4. Things^θ씽즈 found^f파운드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ody바디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2)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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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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