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2020.6.9>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s거^v버너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proposal프^r러포우즐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proposing프^r러포우징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f이^f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joint조인트 request.^r리퀘스트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2020.6.9>

(8)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when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9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ncludes인클루즈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⑨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8>

(9)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신설 2017.2.8>

(10)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20 days,데이즈 which위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20-2 (2)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