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사업시행자 등)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11 (Project Implementers, etc.)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 The implementer of a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ject implementer") shall be designated by the Mayor/Do Governor from among any of the following:
1. 국가
1. The State;
2. 지방자치단체
2. Local governments;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5. A juridical person or individual who intends to implement a development project.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application document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 project implement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ayor/Do Governor may change the project implementer: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 the project is not commenced within two years after authoriz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project;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Where design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er or authoriz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revoked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project is difficult to achieve due to dishonor, bankruptcy, or similar reasons of the project implem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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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