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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사업시행자 등)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11 (Project Implementers, etc.)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지방자치단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5.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due두 to투 dishonor,디사너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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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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