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6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A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1. Deliberation on matters within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ch as metropolitan urban plans, urban or Gun plans, and land transaction permit zones;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Deliberation on matters required by this Act or other Acts to undergo deliberation by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3. Surveys and research on urban or Gun pl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