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0-2 (Special Cases for Designation of Marine Tourism Promotion Distric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ndertake언더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nd앤드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mpact임팩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submit서브밋 a어 draft드^r래^f프트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eives^r러시^v브즈 both보우^θ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어 draft드^r래^f프트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어 batch배치 for^f포 each이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1.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2. Good굿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coastal코우스틀 scenery;시너^r리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rea,에^r리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high하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tivation.액터^v베이션

⑥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A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that^ð댓 park파크 zone.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even이^v븐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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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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