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8 (Consultation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2025.10.1>
(1) Where the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lan submitted upon designation of a development zone under Article 7 include a development project subject to consultation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9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uring the consultation under Article 7 (1).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Where the Mayor/Do Governor submits a development plan including a development project subject to consultation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Article 9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Mayor/Do Governor shall also submit documents necessary for reviewing environmental impacts under Article 16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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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