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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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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8 (Consultation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include인클루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bmits서브밋츠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s임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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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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