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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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2) A어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each이치 year,이어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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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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