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상각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7 (Amount of Depreciation)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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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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