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Dams댐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dam댐 built빌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at^ð댓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who후 manages매니지즈 a어 dam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am댐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ams.댐즈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