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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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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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5)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se유스 the^ð더 stored스토드 water워터 of어^v브 the^ð더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유스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