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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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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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pprove어프^r루^v브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r오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lter올터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dam댐 trustee트^r러스티 manager매너저 to투 alter올터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n안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give기^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