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20.12.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means민즈 records^r러코즈 and앤드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ting액팅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가. 대통령

(a)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b)비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nd앤드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ing퍼^f포밍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uties;두티즈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c)시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agency").에이전시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The^ð더 records^r러코즈 and앤드 goods구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a)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rds");^r러코즈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b)비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ymbols심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meaning미닝 goods구즈 engraved인그^r레이^v브드 with위^ð드 patterns패턴즈 symbolizing심벌라이징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rtifacts,아터^f팩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c)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gifts기^f프츠 [meaning미닝 gifts기^f프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eople피플 (including인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duties두티즈 that^ð댓 are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and앤드 gifts기^f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eans민즈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and앤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manages매니지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3. "Personal퍼시늘 records"^r러코즈 means민즈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private프^r라이^v벗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diaries다이어^r리즈 and앤드 journals저늘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duties두티즈 or오 do두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affect어^f펙트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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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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