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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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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87 (Determination, Public Announcement, and Notification of the President-Elect)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obtained어브테인드 reachesr리치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②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pon어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theð더 one원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votesv보우츠 at앳 an앤 open오우픈 session세션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n웬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ection일렉션 to투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has해즈 not낫 been빈 fullyf풀리 completed컴플리티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firstf퍼스트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votesv보우츠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ounting카운팅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re아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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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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