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6 (Reports by Operator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Guesthouse Business)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or오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1. Be비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or오 quasi-agricultural콰시-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2.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or오 quasi-agricultural콰시-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에^r리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a어 house하우스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meaning미닝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under언더 Appendix어펜딕스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resides;^r리자이즈 and앤드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4.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directly더^r렉틀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port^r리포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y바이 leasing리싱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never네^v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and앤드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sided^r리자이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y바이 leasing리싱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1>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0.2.11>

(5)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6)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port^r리포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guesthouse게스트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2.1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2.11>

(9)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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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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