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1.17, 2021.4.1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ollutants펄루턴츠 may메이 flow^f플로우 in인 and앤드 pollute펄룻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impede임피드 farming^f파밍 and앤드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nager매너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issue이슈 orders오더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ll윌 impede임피드 farming^f파밍 and앤드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ㆍ운영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7.1.17, 2025.10.1>

(4)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for^f포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for^f포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