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① 제43조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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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may메이 not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farmland^f팜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has해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for^f포 farmland^f팜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at^ð댓 right^r라잇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3)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for^f포 farmland^f팜랜드 ownership오우너쉽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the^ð디 owner오우너 will윌 acquire어콰이어 and앤드 lose루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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