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33 (Report of Changes in Rights)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Where there has already been a transfer, establishment, change, or extinction of a right, or a restriction on disposal, with respect to land in the area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before approval under Article 26 (1), the parties shall report that fact to the implementer of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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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