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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농어촌정비법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39 (Appraisal of Land Prices)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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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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