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1 (Replotting Review Committee)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The implementer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shall organize and operate a replotting review committee to effectively mediate civil petitions and disputes among interested parties arising from replotting.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plotting review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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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