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 모집)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11 (Solicitation of insurance)

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solicit설리싯 insurance:인슈^r런스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olicit설리싯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uhyup서히업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수협중앙회 회장이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olicit설리싯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8, 113 and앤드 16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hyup서히업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f어^v브 the^ð더 Suhyup서히업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 모집 중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 Articles아터클즈 95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95 (1) 5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he^ð더 Suhyup서히업 Federation),^f페더^r레이션 95-2, 97 and앤드 98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insurance인슈^r런스 guidance가이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liciting설리서팅 insurance인슈^r런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during두^r링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upports서포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its잇츠 members,멤버즈 this^ð디스 is이즈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pecial스페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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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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