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8 (Prohibition of Special Benefits)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스페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uch서치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1.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2.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missions커미션즈 not낫 based베이스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3. A어 promise프r라머스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5. Payment,페이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loan론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checks첵스 or오 bills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remiums;프r리미엄즈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7.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a어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험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