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8 (Prohibition of Special Benefits)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A person engaged in concluding or soliciting insurance contracts shall not provide, or promise to provide, to a policyholder or insured any of the following special benefits in connection with such conclusion or solicitation: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1. Money or goods (excluding money or goods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2. Discounts on premiums or payment of commissions not based on grounds set out in the basic documents;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3. A promise to pay insurance money in excess of the amount set out in the basic documents;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4. Payment of premiums on behalf of the policyholder or insured;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5. Payment, on behalf of the policyholder or insured, of interest on a loan they received from the insurance company concerned;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6. Payment of an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on checks or bills received as premium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