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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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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7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0, 2025.10.1, 2026.9.2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nual애뉴얼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3. 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7)

4.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ㆍ관리

5.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6.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

6.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3)

6의2.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

6-2.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in인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7.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

7.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② 삭제 <2026.9.22>

(2) Deleted.딜리티드 <2026.9.22>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9.22>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ant칸스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in인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s.사이언시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0.2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1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2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

1.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2), (4), and앤드 (5)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3.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4.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4.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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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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