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40 (Monitoring and Forecasting of the Climate Crisi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nstantly칸스턴틀리 measure메저 and앤드 survey서^v베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in인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개정 2025.10.21>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support서포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1.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1.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 협력방안의 마련ㆍ시행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0.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its잇츠 smooth스무^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1.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범위ㆍ방법의 설정

1. Setting세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품질 관리

2.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공개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오용ㆍ남용 방지 방안의 마련ㆍ시행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체제 관리 및 보안대책의 마련ㆍ시행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5.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tform플랫^f폼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tform,플랫^f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10.2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latform,플랫^f폼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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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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