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torer,스토^r러 or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eller셀러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torers,스토^r러즈 and앤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ellers)셀러즈 and앤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r유저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as개스 use유스 facility^f퍼실리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4. A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fic스퍼시^f픽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6.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manager매너저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

7. A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mployee엠플로이이 that^ð댓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ing리싱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8.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officer오^f퍼서 that^ð댓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eller,셀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installer,인스톨러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ser유저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9.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0. An앤 inspection-target인스펙션-타깃 equipment이큅먼트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inspection-target인스펙션-타깃 equipment이큅먼트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1.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r유저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as개스 use유스 facility^f퍼실리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6. A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fic스퍼시^f픽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7.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8.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manager매너저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9. An앤 inspection-target인스펙션-타깃 equipment이큅먼트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inspection-target인스펙션-타깃 equipment이큅먼트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텍니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텍니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A어 health헬^θ스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