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erform퍼^f폼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idle).아이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2026.3.1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less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erform퍼^f폼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them^ð뎀 by바이 proxy프^r락시 only온리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remote^r리모우트 or오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areas:에^r리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areas에^r리어즈 or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eeming디밍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until언틸 another어너^ð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xy프^r락시 work,워크 workload워클로우드 and앤드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having해^v빙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ossess퍼제스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have해^v브 it잇 used,유즈드 or오 may메이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ician텍니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technician텍니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pare,프^r리페어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use유스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