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30,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poses프^r러포우지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hen웬 proposing프^r러포우징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6.4, 2015.6.22, 2024.2.13>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proposed프^r러포우즈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proposed프^r러포우즈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 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10.24>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⑦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5.6.22, 2017.10.24>

(7)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10.24>

(8)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cities,시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act이낵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