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proposed프^r러포우즈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joint조인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jointly조인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ecure시큐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and앤드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s애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sum섬 of어^v브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pital캐퍼틀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