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6.4>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ite사잇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4)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