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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0-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기금(제30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undf펀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throughθ쓰r루 3, 3-2, 4,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같은 항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는 제외한다)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2 and앤드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duties두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보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uaranteer레이-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0조에 따른 보증의 기준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5조에 따른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7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7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2.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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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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