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구상권의 행사)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7 (Exercise of the right of indemnity)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may exercise the right of indemnity when it has performed a guarantee obligation.
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When the Corporation has performed a guarantee obligation, the creditor shall without delay send to the Corporation all documents necessary for exercising the right of indemnity and actively cooperate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indemnity.
③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3) The Corporation may,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defer exercising the right of indemnity against an enterprise for which it has performed a guarantee oblig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1. Where it is deemed that the enterprise's property is unlikely to exceed the costs of exercising the right of indemnity;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Where it is deemed that deferr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indemnity can increase the enterprise's ability to repay its debts in the future.
④ 기금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 Where the Corporation has deferred exercising the right of indemnity under paragraph (3) 2, it may dispatch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to the enterprise to participate in i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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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