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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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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구상권의 행사)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7 (Exercise of the right of indemnity)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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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ll올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③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defer디f퍼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gainst어겐스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deferring디f퍼r링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an캔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its잇츠 debts뎃츠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④ 기금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deferred디f퍼드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it잇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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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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